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