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공제와 재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 당시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회수처분취소청구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