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 선고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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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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