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6면7행의“해석될 수는 없다.”부분을“해석될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