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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19-두-51086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9-두-51086 · 선고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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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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