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9-두-52133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9-두-52133 · 선고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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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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