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9-두-52270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9-두-52270 · 선고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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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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