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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

호봉정정명령등취소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음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유치송달 적법 여부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시적 1세대 3주택 세대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