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원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여부등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의 범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의 범위

개발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이 사건 컨설팅용역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