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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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