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대표이사는 원고들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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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