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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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