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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공과금 및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개인사업자인 팀장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수료는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며,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사기· 부정행위를 하였음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