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