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