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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07-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4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0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02-09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01-02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2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5-04-2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25-02-24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4-12-3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16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3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24-09-1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30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05-14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9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0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1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01-03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08-21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0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3-03-06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 2023-03-06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2-2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9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5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검찰근무 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시행 2022-02-07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