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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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07-0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4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0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2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02-09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01-02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2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5-04-22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25-02-24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4-12-3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16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3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24-09-1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2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05-14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9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0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12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01-03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08-2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0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3-03-06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 2023-03-06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2-2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9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5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검찰근무 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