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다.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라.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마. 수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바.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ㆍ관리

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4. "보건위생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ㆍ약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5. "기술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ㆍ농업ㆍ시설ㆍ전산ㆍ방송통신ㆍ운전직렬공무원을 말한다.

6. "관리운영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을 말한다.

7. "상관"이란 직무수행을 할 때 다른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직위나 직급에 있는 교도관을 말한다.

8. "당직간부"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강령) #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강령)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근무의 구분) #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

제7조(직무의 처리) #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

제12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

제15조(비상소집 응소) #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

제17조(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

제18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

제20조(근무시간 연장 등) #

제21조(교도관회의의 설치) #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

제23조(심의) #

제24조(서기) #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26조(생활지도 등) #

제27조(공평 처우) #

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

제29조(작업 감독) #

제30조(안전사고 예방) #

제31조(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

제33조(위생관리 등) #

제34조(계호의 원칙) #

제35조(인원점검 등) #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

제37조(징벌대상행위의 보고 등) #

제38조(재난 시의 조치) #

제39조(물품 정리 등) #

제40조(수용자의 호송) #

제41조(접견 참여 등) #

제42조(정문 근무) #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

제44조(사형 집행) #

제45조(업무 인계) #

제46조(근무결과 보고) #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48조(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

제52조(임시 배치) #

제53조(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

제54조(보안점검 등) #

제55조(비상소집망 점검) #

제56조(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

제57조(행정처리) #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

제62조(종교) #

제63조(교화상담) #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

제65조(사회복귀 지원) #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68조(분류검사) #

제69조(교정성적 평가) #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

제72조(분류상담) #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

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

제76조(환자의 진료) #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