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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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즉시 별표 1의 방법으로 바꾸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한 손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방법으로 할 것

②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하는 경우로서 보호소년등이 이탈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환자, 진학ㆍ취업 등을 위한 면접 대상자 등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로서 이탈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부터 별표 1의6까지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이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의7 또는 별표 1의8의 방법으로 할 것. 다만,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의4부터 별표 1의8까지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1의9의 방법으로 할 것

4.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인솔하거나 호송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포승을 할 것. 이 경우 성별이 다른 보호소년등은 서로 분리하여 연결해야 한다.

③ 가스총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총은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것

2. 가스총을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할 것

3. 가스총을 발사할 때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안전 및 가스총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할 것

④ 전자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충격기는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가스총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2.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할 것

3.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4.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머리, 얼굴, 가슴, 그 밖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5. 전자충격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충격 즉시 전자충격기를 떼어낼 것

⑤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의10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수갑이나 포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⑥ 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의11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

제10조(수용사실 통지) #

제11조(분류처우) #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

제18조(여론조사) #

제19조(이송) #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

제24조의5(통제실의 운영) #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

제26조(행동관찰) #

제27조(사고발생보고) #

제27조의2(규율 위반) #

제28조(징계양정) #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

제29조(포상) #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

제32조(물품반입) #

제33조(면회장소) #

제34조(면회절차) #

제35조(공휴일의 면회) #

제36조(면회의 특례) #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

제37조(외출의 신청) #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

제41조(청결의 유지) #

제42조(이발과 목욕) #

제43조(체력검사 등) #

제44조(환자발생 보고) #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

제45조(물품의 보관) #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

제49조(면접조사) #

제50조(행동관찰) #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

제53조(신입자교육) #

제54조(기본교육) #

제55조(사회복귀교육) #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

제60조(학칙) #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

제62조(업무연구 등) #

제63조(보충수업) #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

제71조(종교활동) #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

제73조(대안교육) #

제74조(보호자상담 등) #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