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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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법제처 · 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우편대체법
시행 2020-12-1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08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감사원법
시행 2020-10-20법률 감사원 · 일부개정
교정공제회법
시행 2020-10-2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10-0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09-25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 2020-09-12법률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08-28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08-20법률 국방부 · 제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8-19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보안관찰법
시행 2020-08-05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5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외교원법
시행 2020-07-30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07-01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06-11법률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기계설비법
시행 2020-06-09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6-09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05-26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5-26법률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2020-05-26법률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5-19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밀항단속법
시행 2020-05-19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05-12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20-03-3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 2020-03-31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3-24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민사조정법
시행 2020-03-05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02-28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28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2020-02-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 2020-02-2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1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1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04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0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01-29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1-21법률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01-16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