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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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적격심사) #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1. 삭제 <2020.10.20>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나.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정에 따르되,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 등에 관한 평가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0〉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0〉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20.10.20〉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0.20〉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개정 2020.10.20〉

제32조(징계 요구 등) #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면 요구를 받아 집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訴請)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그 결정 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그 징계 의결이나 소청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ㆍ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지위) #

제3조(구성) #

제4조(원장) #

제5조(임명 및 보수) #

제6조(임기 및 정년) #

제7조(임용자격) #

제8조(신분보장) #

제9조(겸직 등의 금지) #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

제11조(의장 및 의결) #

제12조(의결사항) #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

제14조(증인과 감정인) #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

제16조(직무 및 조직) #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

제16조의3(공모 직위) #

제17조(직원) #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17조의3(적격심사) #

제18조(직원의 임용) #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

제19조의3(직원) #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

제19조의5(직원) #

제20조(임무) #

제21조(결산의 확인) #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

제24조(감찰 사항) #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

제28조(감사의 생략) #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제32조(징계 요구 등) #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

제34조의2(권고 등) #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35조(고발) #

제36조(재심의 청구) #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

제39조(직권 재심의) #

제40조(재심의의 효력) #

제41조(검사보고 사항) #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

제43조(심사의 청구) #

제44조(제척기간) #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

제48조(일사부재리) #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

제51조(벌칙) #

제52조(감사원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