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삭제 <2014.5.20>

④ 삭제 <2014.5.2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

제5조(인권의 존중) #

제6조(차별금지) #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

제9조(교도관의 직무) #

제10조(구분수용) #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

제12조(분리수용) #

제13조(독거수용) #

제14조(혼거수용) #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

제17조(고지사항) #

제18조(사진촬영 등) #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

제23조(음식물의 지급) #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

제32조(청결 유지) #

제33조(청결의무) #

제34조(운동 및 목욕) #

제35조(건강검진) #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제39조(자비치료) #

제40조(진료환경 등) #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

제42조(접견) #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

제44조(서신수수) #

제45조(전화통화) #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

제50조(집필) #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

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

제53조(교육) #

제54조(교화프로그램) #

제55조(작업의 부과) #

제56조(작업의무) #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

제59조(직업능력개발훈련) #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

제61조(휴일의 작업) #

제62조(작업의 면제) #

제63조(작업수입 등) #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

제66조(귀휴) #

제67조(귀휴의 취소) #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

제69조(참관 금지) #

제70조(분리수용) #

제71조(군복 착용 등) #

제72조(이발) #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

제74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

제75조(작업과 교화) #

제76조(준용규정) #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

제79조(금지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