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

제19조(자금지원 등) #

제20조(세제상의 지원) #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

제22조(기술지도 등) #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

제22조의4(이사회) #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