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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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 2026-01-02법률 기획예산처 · 타법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26-01-02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01-02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26-01-02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2026-01-02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01-02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항만공사법
시행 2026-01-02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6-01-02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관세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교육세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01-0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기상청 · 타법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6-01-01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법률 교육부 · 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6-01-01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01-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6-01-0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01-01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12-30법률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25-12-30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5-12-23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관세사법
시행 2025-12-23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세무사법
시행 2025-12-23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5-12-2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선박직원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선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17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0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04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02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