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6.13〉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ㆍ집유(集乳)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

제16조(영업의 승계) #

제17조(위생 교육) #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

제20조(수입신고 등) #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21조(수입검사 등) #

제22조(검사명령) #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

제26조(교육명령) #

제27조(시정명령) #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

제29조(등록취소 등) #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31조(폐쇄조치 등) #

제32조(청문) #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35조(위반사실 공표) #

제36조(국고 보조) #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

제37조(국제협력) #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수수료) #

제42조(벌칙) #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5조(양벌규정) #

제46조(과태료) #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