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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365건
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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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5910 · 선고 2026-06-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5-가단-3804 · 선고 2026-06-18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104991 · 선고 2026-06-17
배당이의의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59 · 선고 2026-06-1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혹은 통모 변제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5-나-12815 · 선고 2026-06-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6-가단-10528 · 선고 2026-06-11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6-다-201625 · 선고 2026-06-11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4060 · 선고 2026-06-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49 · 선고 2026-06-10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 선고 2026-06-10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6-가단-50253 · 선고 2026-06-10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 선고 2026-06-09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 선고 2026-06-09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6-다-202559 · 선고 2026-06-05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6-다-202047 · 선고 2026-06-0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9520 · 선고 2026-05-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5-가단-56624 · 선고 2026-05-2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6다200365 · 선고 2026-05-29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24다208261 · 선고 2026-05-29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6-가단-10491 · 선고 2026-05-28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1639 · 선고 2026-05-28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5-가단-10658 · 선고 2026-05-28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5-가단-66958 · 선고 2026-05-28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6-가단-5279 · 선고 2026-05-2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5895 · 선고 2026-05-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5-가단-31144 · 선고 2026-05-27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출자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043 · 선고 2026-05-27
체납자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지급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508 · 선고 2026-05-2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1906 · 선고 2026-05-22
단체교섭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96229 · 선고 2026-05-21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재다-474 · 선고 2026-05-2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5-가단-106498 · 선고 2026-05-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073 · 선고 2026-05-20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0073 · 선고 2026-05-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7663 · 선고 2026-05-20
체납처분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5-가합-10078 · 선고 2026-05-20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5-나-202572 · 선고 2026-05-19
주권발행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3375 · 선고 2026-05-1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5-가합-100555 · 선고 2026-05-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405 · 선고 2026-05-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2901 · 선고 2026-05-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20815 · 선고 2026-05-14
통행방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26다200867 · 선고 2026-05-14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6-다-201251 · 선고 2026-05-14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471 · 선고 2026-05-14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선고 2026-05-14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6-다-200601 · 선고 2026-05-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 선고 2026-05-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8244 · 선고 2026-05-14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선고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