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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5-다-210073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5-다-210073 · 선고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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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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