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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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623건

연도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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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45284 · 선고 2002-12-27

장해보상

민사대법원 · 2000다18714 · 선고 2002-12-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47361 · 선고 2002-12-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62138 · 선고 2002-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4479 · 선고 2002-12-26

수익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2다12727 · 선고 2002-12-26

채무부존재확인·미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00다44980 · 선고 2002-12-26

미수금

민사대법원 · 2001다26835 · 선고 2002-12-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49484 · 선고 2002-12-26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다13757 · 선고 200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6952 · 선고 2002-12-26

예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116 · 선고 2002-12-26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14983 · 선고 2002-12-26

손해배상(기)·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23440 · 선고 2002-12-26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57201 · 선고 2002-12-26

수익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2다12734 · 선고 2002-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21123 · 선고 2002-12-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46160 · 선고 2002-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50149 · 선고 2002-12-26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3917 · 선고 2002-12-24

환급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2가단13668 · 선고 2002-12-24

지체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54536 · 선고 2002-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4613 · 선고 2002-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0다26036 · 선고 2002-12-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32672 · 선고 200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50484 · 선고 2002-12-24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2다24379 · 선고 2002-12-2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0다69927 · 선고 2002-12-24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54691 · 선고 2002-12-24

낙찰불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마1047 · 선고 2002-12-24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47558 · 선고 2002-12-2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8957 · 선고 2002-12-18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27936 · 선고 2002-12-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2나381 · 선고 2002-12-12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나11456 · 선고 2002-12-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253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9298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24894 · 선고 2002-12-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51579 · 선고 2002-12-10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민사대법원 · 2002다54615 · 선고 2002-12-10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57102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72213 · 선고 2002-12-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48399 · 선고 2002-12-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56031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2다51654 · 선고 2002-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47631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5126 · 선고 2002-12-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2다52657 · 선고 2002-12-10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2다42001 · 선고 2002-12-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1다58443 · 선고 20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