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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546

연도 — 2000

1–50 / 546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0나4135 · 선고 2000-12-2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0가합822 · 선고 2000-12-2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0가합860 · 선고 2000-12-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30546 · 선고 2000-1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8275 · 선고 2000-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9437 · 선고 2000-12-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99다19278 · 선고 2000-12-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56204 · 선고 2000-12-2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54451 · 선고 2000-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56259 · 선고 2000-12-22

급여등

민사대법원 · 99다55571 · 선고 2000-12-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99다42407 · 선고 2000-12-2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0다55904 · 선고 2000-1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39780 · 선고 2000-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46399 · 선고 2000-12-22

당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1889 · 선고 2000-12-22

압수물인도

민사대법원 · 2000다27725 · 선고 2000-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재다513 · 선고 2000-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48098 · 선고 2000-12-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10806 · 선고 2000-12-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9다64308 · 선고 2000-12-22

선수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9다4634 · 선고 2000-12-22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9가합8967 · 선고 2000-12-15

청구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98나4361 · 선고 2000-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99가합7965 · 선고 2000-12-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49879 · 선고 2000-12-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13669 · 선고 2000-12-1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66373 · 선고 2000-12-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9다49620 · 선고 2000-1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12041 · 선고 2000-12-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9다37856 · 선고 2000-12-08

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19410 · 선고 2000-12-08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9다11687 · 선고 2000-12-08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50350 · 선고 2000-12-0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9다31940 · 선고 2000-12-08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0다42977 · 선고 2000-12-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5771 · 선고 2000-12-08

정리담보권확정등

민사대법원 · 2000다26067 · 선고 2000-12-08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46375 · 선고 2000-12-0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21017 · 선고 2000-12-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1339 · 선고 2000-12-08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33737 · 선고 2000-12-08

보증금

민사대법원 · 99다53483 · 선고 2000-12-0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14934 · 선고 2000-12-08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47230 · 선고 2000-1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22456 · 선고 2000-12-0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마5563 · 선고 2000-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8나52515 · 선고 2000-11-30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가단8695 · 선고 2000-11-30

국세환급가산금

민사대법원 · 98다63278 · 선고 2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