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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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1–450 / 4만986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8190 · 선고 2025-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6025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082 · 선고 2025-12-11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나-114988 · 선고 2025-12-1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 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5035 · 선고 2025-12-11
유익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5나10686 · 선고 2025-12-11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93294 · 선고 2025-12-10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나-31744 · 선고 2025-12-10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4-가합-11381 · 선고 2025-12-10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5-나-12218 · 선고 2025-12-10
매매예약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5-가단-285 · 선고 2025-12-10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8293 · 선고 2025-12-05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305087 · 선고 2025-12-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1798 · 선고 2025-12-04
하자보수비등
민사대법원 · 2025다213134 · 선고 2025-12-0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9829 · 선고 2025-12-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311184 · 선고 2025-12-04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 선고 2025-12-04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1379 · 선고 2025-12-04
수수료청구
민사대법원 · 2024다228630 · 선고 2025-12-0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3다306885 · 선고 2025-12-04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83668 · 선고 2025-12-0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4-가단-42764 · 선고 2025-12-0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나7043 · 선고 2025-12-03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나6013 · 선고 2025-12-03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 선고 2025-12-02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 선고 2025-12-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058 · 선고 2025-12-01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2176 · 선고 2025-11-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에 대하여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83493 · 선고 2025-11-28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102424 · 선고 2025-11-28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4514 · 선고 2025-11-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당사자 합의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나-49831 · 선고 2025-11-2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나52246 · 선고 2025-11-28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나52640 · 선고 2025-11-28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26628 · 선고 2025-11-27
망인의 배우자인 체납자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61642 · 선고 2025-11-27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5-가합-50632 · 선고 2025-11-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2353 · 선고 2025-11-27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1926 · 선고 2025-11-27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062 · 선고 2025-11-2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나-31075 · 선고 2025-11-27
기타(금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가소314432 · 선고 2025-11-27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5278 · 선고 2025-11-27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9941 · 선고 2025-11-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4나328965 · 선고 2025-11-2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269 · 선고 2025-11-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5-가단-1850 · 선고 2025-11-26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481 · 선고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