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산지원-2025-가단-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