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연도로 더 좁히기 (24종)

51–100 / 1205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24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시행 2025-01-0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0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시행 2025-01-0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시행 2024-12-30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24-12-2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시행 2024-12-02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시행 2024-12-02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11-25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6-14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6-1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시행 2024-05-16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4-04-04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08-04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06-0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1-23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1-18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시행 2022-11-18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08-26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7-2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2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4-2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7-16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6-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1-06-09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3-1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0-12-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12-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12-10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2020-08-2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시행 2020-08-05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08-05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08-05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07-3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