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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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7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시행 2026-05-0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주민등록인구통계)
시행 2026-05-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6-05-0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6-05-06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26-05-06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6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5-06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시행 2026-05-06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급결제통계)
시행 2026-05-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시행 2026-05-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시행 2026-05-0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시행 2026-05-04고시 조달청 · 제정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4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시행 2026-05-04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4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시행 2026-05-02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시행 2026-05-01고시 인사혁신처 · 전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26-05-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시행 2026-05-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 2026-05-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시행 2026-05-01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시행 2026-05-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5-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
시행 2026-05-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시행 2026-05-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가족패널조사)
시행 2026-05-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