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

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제4조(제재심의회의) #

① 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하는 제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74조의2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ㆍ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장관이 정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

제4조(제재심의회의) #

제5조(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액 한도) #

제6조(상근임원기준) #

제7조(신용사업 업무규정 등) #

제8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제9조(구속행위 금지) #

제10조(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등 금지) #

제11조(동일인 대출한도 등) #

제12조(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

제13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제14조(연체대출금) #

제15조(회수예상가액 산정) #

제16조(자산의 사후관리) #

제17조(회계 및 결산) #

제18조(채권의 대손상각) #

제19조(위험관리) #

제20조(경영건전성 비율) #

제21조(업종별 대출 등 한도) #

제22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

제23조(부실우려금고의 지정) #

제24조(부실금고의 지정) #

제25조(경영개선권고) #

제26조(경영개선요구) #

제2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

제28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제29조(경영개선명령) #

제30조(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

제31조(명령의 종료) #

제32조(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

제33조(경영개선명령의 유예) #

제34조(경영지도) #

제35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

제36조(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

제37조(회계 및 결산) #

제38조(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

제39조(자금운용) #

제40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제41조(연체대출금) #

제42조(회수예상가액 산정) #

제43조(경영건전성 비율) #

제44조(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

제45조(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46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제47조(업무보고서) #

제48조(준용) #

제49조(세부사항) #

제5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