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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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시행 2020-01-10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시행 2020-01-08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시행 2020-01-08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0-01-08고시 법무부 · 제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시행 2020-01-07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2020-01-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시행 2020-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0-01-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0-01-05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과실류가공현황)
시행 2020-01-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함안군평생학습태조사)
시행 2020-01-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03고시 울산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시행 2020-01-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시행 2020-01-01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시행 2020-01-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시행 2020-01-01고시 전북지방환경청 · 제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시행 2020-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부개정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01고시 교육부 · 제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시행 2020-01-01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시행 2020-01-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시행 2020-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0-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시행 2019-12-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3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3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시행 2019-12-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시행 2019-12-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19-12-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시행 2019-12-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시행 2019-12-30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시행 2019-12-2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시행 2019-12-2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시행 2019-12-26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시행 2019-12-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시행 2019-12-26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9-12-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19-12-2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시행 2019-12-2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식품수거검사실적)
시행 2019-12-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19-12-2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정정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시행 2019-12-2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시행 2019-12-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9-12-1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시행 2019-12-1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9-12-19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시행 2019-12-18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