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101–8150 / 1만38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시행 2020-05-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5-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시행 2020-05-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시행 2020-05-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30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시행 2020-04-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시행 2020-04-29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20-04-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시행 2020-04-28고시 인사혁신처 · 제정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시행 2020-04-28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0-04-2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측량대가의 기준
시행 2020-04-23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검사대상농산물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시행 2020-04-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시행 2020-04-22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0-04-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시행 2020-04-20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시행 2020-04-2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0-04-18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0-04-1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0-04-1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시행 2020-04-1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20-04-1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시행 2020-04-09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시행 2020-04-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시행 2020-04-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시행 2020-04-06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0-04-0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4-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시행 2020-04-0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해제 고시
시행 2020-04-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04-0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시행 2020-04-01고시 산림청 · 제정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시행 2020-04-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 2020-04-01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시행 2020-04-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