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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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2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시행 2021-06-2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6-2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시행 2021-06-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시행 2021-06-2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안전기준 등록
시행 2021-06-22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시행 2021-06-2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1-06-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시행 2021-06-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06-2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06-2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1-06-1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6-17고시 방위사업청 · 제정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1-06-1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공주 석장리 유적 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시행 2021-06-1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막걸리 빚기)
시행 2021-06-1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시행 2021-06-1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시행 2021-06-1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시행 2021-06-1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시행 2021-06-1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시행 2021-06-1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1-06-1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시행 2021-06-1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6-1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시행 2021-06-0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시행 2021-06-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시행 2021-06-0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9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시행 2021-06-0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어촌계정관(예)
시행 2021-06-0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08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시행 2021-06-07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0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시행 2021-06-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시행 2021-06-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공개제한(기한연장)
시행 2021-06-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21-06-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06-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시행 2021-06-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6-01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시행 2021-05-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시행 2021-05-31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1-05-3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시행 2021-05-31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제정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시행 2021-05-3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05-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1-05-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5-26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