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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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시행 2023-10-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2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2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통영오광대)
시행 2023-10-2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시행 2023-10-25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시행 2023-10-2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시행 2023-10-25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3-10-25고시 산림청 · 제정
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시행 2023-10-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3-10-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시행 2023-10-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수산물 표준규격
시행 2023-10-23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시행 2023-10-2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3-10-2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시행 2023-10-2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시행 2023-10-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19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시행 2023-10-19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0-19고시 통일부 · 일부개정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0-19고시 평택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시행 2023-10-18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10-1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10-1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16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16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0-16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0-12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시행 2023-10-1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민등록인구현황)
시행 2023-10-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시행 2023-10-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3-10-10고시 평택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여성통계)
시행 2023-10-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시행 2023-10-0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3-10-0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시행 2023-10-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3-10-03고시 제주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0-01고시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9-29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9-2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시행 2023-09-28고시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시행 2023-09-28고시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기술규격
시행 2023-09-28고시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9-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시행 2023-09-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시행 2023-09-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09-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09-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9-2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9-2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시행 2023-09-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