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와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

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

3. "조사대상자"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등을 받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

제1절 조사의 사전검토 등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3. 위반행위의 내용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4조의2(자진신고) #

제5조(사전검토 등) #

제5조의2(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조사의 착수) #

제6조의2(사건의 등록 및 관리) #

제7조(조사기간) #

제7조의2(조사대상) #

제8조(조사의 범위) #

제8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

제8조의3(조사의 중지 등) #

제9조(자료제출 요구) #

제10조(현장조사) #

제11조(출석ㆍ진술 요구) #

제11조의2(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 #

제12조(공동조사 등) #

제12조의2(제출기한의 연장 등) #

제13조(변호인의 참여) #

제14조(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 #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제15조의2(조사종결 등) #

제15조의3(사건의 전결) #

제15조의4(종결 및 전결의 통지) #

제16조(사전통지 등) #

제16조의2(의견제출 등) #

제17조(증거자료 열람ㆍ복사 등) #

제18조(시정조치안의 작성) #

제18조의2(재조사 등) #

제19조(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

제20조(시정조치 명령 등) #

제21조(경고) #

제22조(사건종결) #

제23조(주의촉구) #

제24조(심의중지) #

제24조의2(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

제25조(의결서의 작성) #

제25조의2(의결서의 통지) #

제25조의3(의결서의 공개) #

제26조(공표시기) #

제27조(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 #

제27조의2(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통보 여부의 확인) #

제28조(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29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제30조(사전 실태점검의 착수 등) #

제30조의2(합동 사전 실태점검) #

제30조의3(시정권고안의 작성) #

제30조의4(시정권고) #

제30조의5(의결서의 작성) #

제30조의6(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 #

제30조의7(시정권고 이행 여부의 확인 등) #

제30조의8(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 #

제30조의9(조사 규정의 준용) #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

제31조의2(조사의 착수 등) #

제31조의3(조사기간) #

제31조의4(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 #

제31조의5(조사종결 등) #

제31조의6(사건의 전결) #

제31조의7(결과 보고) #

제31조의8(조사 규정의 준용) #

제32조(세부사항 시행) #

제33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