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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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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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5-02-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5-02-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3-07-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시행 2011-11-1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시행 2010-12-3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0-08-1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시행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시행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시행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시행 2008-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7-08-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시행 2007-08-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시행 2006-10-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시행 2006-03-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시행 2006-03-2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시행 2005-12-27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시행 2005-12-19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5-10-18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시행 2004-12-1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시행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시행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시행 2004-11-1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