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에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같은 날짜로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 범위도 좁혀지고, 신고 포상금 대상도 넓어집니다.

종전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연동 서면에 적을 사항을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 시점'으로 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주요 에너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에너지 비용 변동률 산정 시점'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내리는 거래도 연동 약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건설 쪽 변화도 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 사유를 정했던 제8조제1항이 삭제됐고, 대신 신설된 제2항은 보증 사유가 소멸한 뒤 다시 보증해야 하는 예외를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규정합니다. 포상금 규정(제10조의2제2항)도 손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위반 증거를 최초로 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값이 일정 기준 이상 변하면 그만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계약서에 미리 약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 수급사업자가 비용 상승을 혼자 떠안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연동지원본부(제6조의7)가 기준 지표 개발과 원가분석 등을 돕습니다. 이번에 지원본부 업무에도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과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제조·건설·용역 원사업자의 구매·계약·법무 부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건설 하도급 보증 실무를 다루는 공제조합·보증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하도급계약 서면에 에너지 관련 7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기준·비교 시점을 무엇으로 삼을지 정했는지 점검하십시오. 건설 담당자는 종전 면제 사유에 기대 보증을 생략한 계약이 있는지, 잔여대금 1천만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은행·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단말기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곳에 모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금융회사 등에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종전에는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각자 가진 사기 정보를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 때문에 사실상 주고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의 거래내역과 명의인 정보,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정보,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쓰인 홈페이지·앱과 그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 관한 정보까지 공유 대상이 됩니다. 분석기관이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신설된 제13조의4입니다. 이 정보 처리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2조·제35조·제3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예방·피해 확산 방지 외의 목적 이용은 금지되고, 제공받은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삭제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석기관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공유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기관 지정 요건과 취소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됐습니다. 함께 개정된 제2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체감도가 큰 곳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의 이상거래탐지(FDS)와 정보보호 부서, 통신사 이용자정보 관리 부서, 그리고 개인정보·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라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위 고시로 지정되는 분석기관과 개인정보 제공 절차, 자사가 사기정보제공기관·이용기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여부, 보관기간 도래 시 자동 파기 체계, 정보주체 제공사실 조회 창구 구축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