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 전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 일부개정

주택법

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무부 · 제정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일부개정

계엄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국방방첩본부령

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국방보안지원단령

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 국방부 · 전부개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 · 타법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방위사업청 · 타법개정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타법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통일부 · 타법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타법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 타법개정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제정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