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법원외의 매각장소 지정(재민 64-5)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