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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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45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일부개정고시농촌진흥청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
일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대주택통계)
일부개정고시국가데이터처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타법개정고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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