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판례3766건
연도 — 2022 ▾
더 이전 65개 ▾
1–50 / 3766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371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3462 · 선고 2022-12-29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12494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0697 · 선고 2022-12-29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7도10007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3448 · 선고 2022-12-29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59395 · 선고 2022-12-29
중재인선임
민사대법원 · 2020그633 · 선고 2022-12-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사대법원 · 2022도1066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8585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1882 · 선고 2022-12-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119 · 선고 2022-12-29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6906 · 선고 2022-12-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190 · 선고 2022-12-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550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7372 · 선고 2022-12-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5131 · 선고 2022-12-2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19 · 선고 2022-1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21도2088 · 선고 2022-1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21도16922 · 선고 2022-12-29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5347 · 선고 2022-12-2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9719 · 선고 2022-12-29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66645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64434 · 선고 2022-12-29
파산선고·면책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라5456 · 선고 2022-12-2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7898 · 선고 2022-12-29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041 · 선고 2022-1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9182 · 선고 2022-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7575 · 선고 2022-12-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6340 · 선고 2022-12-29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616 · 선고 2022-12-2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720 · 선고 2022-12-29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6425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275 · 선고 2022-12-29
도박공간개설
형사대법원 · 2022도8592 · 선고 2022-12-29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688 · 선고 2022-12-29
유치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 선고 2022-12-27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 선고 2022-12-27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652 · 선고 2022-12-23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 선고 2022-12-2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 선고 2022-12-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 선고 2022-12-2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 선고 2022-12-23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111 · 선고 2022-12-23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 선고 2022-12-2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 선고 2022-12-23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합56485 · 선고 2022-12-23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 선고 2022-12-23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 선고 2022-12-23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2구합22645 · 선고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