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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714건
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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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6780 · 선고 2019-12-27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4428 · 선고 2019-12-27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1260 · 선고 2019-12-27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9도14623 · 선고 2019-12-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307 · 선고 2019-12-27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2270 · 선고 2019-12-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7472 · 선고 2019-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0395 · 선고 2019-12-27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7073 · 선고 2019-12-27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418 · 선고 2019-12-27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2133 · 선고 2019-12-27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10570 · 선고 2019-12-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8다37857 · 선고 2019-12-27
회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436 · 선고 2019-12-27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8232 · 선고 2019-1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08600 · 선고 2019-12-27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659 · 선고 2019-12-27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086 · 선고 2019-12-27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265482 · 선고 2019-12-27
용선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8462 · 선고 2019-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16000 · 선고 2019-12-27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7834 · 선고 2019-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185 · 선고 2019-12-27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369 · 선고 2019-12-27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6296 · 선고 2019-12-27
용역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59272 · 선고 2019-12-27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78857 · 선고 2019-12-27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635 · 선고 2019-12-27
선급금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5613 · 선고 2019-12-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8다42835 · 선고 2019-12-27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 선고 2019-12-26
판결경정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카경10256 · 선고 2019-12-26
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단-972 · 선고 2019-12-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1490 · 선고 2019-12-26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 선고 2019-12-26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 선고 2019-12-26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 선고 2019-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11938 · 선고 2019-12-24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984 · 선고 2019-12-2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23139 · 선고 2019-12-24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710 · 선고 2019-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1625 · 선고 2019-1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5212 · 선고 2019-12-24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2712 · 선고 2019-12-24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579 · 선고 2019-12-24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2836 · 선고 2019-12-2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4873 · 선고 2019-12-2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8드단212159 · 선고 2019-12-24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0132 · 선고 2019-12-24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8684 · 선고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