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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551건
연도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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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3가단65015 · 선고 1993-12-3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21076 · 선고 1993-12-30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37675 · 선고 1993-12-29
공문서위조
형사대구고등법원 · 93노35 · 선고 1993-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47189 · 선고 1993-12-28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13544 · 선고 1993-12-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087 · 선고 1993-12-2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34858 · 선고 1993-12-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7409 · 선고 1993-12-2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2도3198 · 선고 1993-12-28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187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93나2993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7653 · 선고 1993-12-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20535 · 선고 1993-12-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3다35254 · 선고 1993-12-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0675 · 선고 1993-12-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93다39997 · 선고 1993-12-28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569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
민사대법원 · 93다30471 · 선고 1993-12-28
상표등록 취소 등
특허대법원 · 93후718 · 선고 1993-12-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8945 · 선고 1993-12-28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93카기96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777 · 선고 1993-12-28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3다8719 · 선고 1993-12-28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4882 · 선고 1993-12-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20221 · 선고 1993-12-28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93므409 · 선고 1993-12-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1425 · 선고 1993-12-28
이자금,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26632 · 선고 1993-12-28
환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4519 · 선고 1993-12-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3도2669 · 선고 1993-12-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7090 · 선고 1993-12-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4701 · 선고 1993-12-28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3698 · 선고 1993-12-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5977 · 선고 1993-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058 · 선고 1993-12-28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3도2164 · 선고 1993-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8861 · 선고 1993-12-28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3다38529 · 선고 1993-12-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50680 · 선고 1993-12-28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5237 · 선고 1993-12-28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3다26687 · 선고 1993-12-28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92고합63 · 선고 1993-12-27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93마1655 · 선고 1993-12-27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93가단13329 · 선고 1993-12-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3다39676 · 선고 1993-12-24
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2도3334 · 선고 1993-12-24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2-구-5553 · 선고 1993-12-2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711 · 선고 1993-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변경된죄명:공갈)
형사대법원 · 93도2339 · 선고 199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