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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94건
연도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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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세부과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79누107 · 선고 1979-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727 · 선고 1979-12-28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116 · 선고 1979-12-2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대법원 · 79도2391 · 선고 1979-12-2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79도1482 · 선고 1979-12-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218 · 선고 1979-12-28
사문서위조·동행사(변경된죄명:유가증권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대법원 · 79도884 · 선고 1979-12-28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77 · 선고 1979-12-28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9누300 · 선고 1979-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824 · 선고 1979-12-28
가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8다1872 · 선고 1979-12-2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9구46 · 선고 1979-12-27
행정처분취소(법인세및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
세무대구고등법원 · 78구177 · 선고 1979-12-27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77 · 선고 1979-12-27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6그2 · 선고 1979-12-27
가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9다1851 · 선고 1979-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684 · 선고 1979-12-2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248 · 선고 1979-12-2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6후30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395 · 선고 1979-12-26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79누176 · 선고 1979-12-26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263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595 · 선고 1979-12-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9다757 · 선고 1979-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79다1668 · 선고 1979-12-26
계금
민사대법원 · 79다1750 · 선고 1979-12-26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8도957 · 선고 1979-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9도2135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806 · 선고 1979-12-26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9후30 · 선고 1979-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9후14 · 선고 1979-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843 · 선고 1979-12-26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306 · 선고 1979-12-26
외국환관리법
형사대법원 · 79도2300 · 선고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77-다-1894 · 선고 1979-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7도2381 · 선고 1979-1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333 · 선고 1979-12-26
교원확인
민사대법원 · 79다818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555 · 선고 197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1894 · 선고 1979-12-26
위헌여부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79쿠1 · 선고 1979-12-24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92 · 선고 1979-12-22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가사대법원 · 79스12 · 선고 1979-12-19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79모50 · 선고 1979-12-1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348 · 선고 1979-12-1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79노368 · 선고 1979-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9노1373 · 선고 1979-12-13
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79모41 · 선고 1979-12-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예비적: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8도704 · 선고 1979-12-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273 · 선고 197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