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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81건

연도 — 1966 ▾

1–50 / 481

경매개시결정이의

민사대법원 · 66마1129 · 선고 1966-12-30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66다2156 · 선고 1966-12-27

증뢰물전달·수뢰

형사대법원 · 66도1378 · 선고 1966-12-27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

민사대법원 · 64다219 · 선고 1966-12-27

도박등

형사대법원 · 66도1510 · 선고 1966-12-27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659 · 선고 1966-1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2168 · 선고 1966-12-27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66므26 · 선고 1966-12-27

선박반환

민사대법원 · 66다1703 · 선고 1966-12-27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6다2130 · 선고 1966-12-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66다2145 · 선고 1966-12-27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6다1994 · 선고 1966-12-27

등록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66후11 · 선고 1966-12-27

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

민사대법원 · 66다1404 · 선고 1966-12-27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022 · 선고 1966-12-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66도1488 · 선고 1966-12-27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535 · 선고 1966-12-27

재심청구기각

형사대법원 · 66모7 · 선고 1966-12-26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66도1500 · 선고 1966-12-2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6다1908 · 선고 1966-12-22

항소기각

형사대법원 · 66모78 · 선고 1966-12-22

채권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66다2032 · 선고 1966-12-2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6다2157 · 선고 1966-12-20

징계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6누140 · 선고 1966-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1962 · 선고 1966-12-20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66다1832 · 선고 1966-1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2116 · 선고 1966-12-20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92 · 선고 1966-12-20

약속어음금등

민사대법원 · 66다1898 · 선고 1966-12-20

선박인도

민사대법원 · 66다2080 · 선고 1966-12-20

가옥철거등

민사대법원 · 66다1844 · 선고 1966-12-2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1834 · 선고 1966-12-20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6다1554 · 선고 1966-12-20

유익비

민사대법원 · 66다1857 · 선고 1966-12-20

배임

형사대법원 · 66도1543 · 선고 1966-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1602 · 선고 1966-1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6다1339 · 선고 1966-12-2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6다1214 · 선고 1966-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6다1931 · 선고 1966-12-20

이사직무집행정지등

민사대법원 · 66마516 · 선고 1966-12-19

부동산경락허가

민사대법원 · 65마439 · 선고 1966-12-17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66도1153 · 선고 1966-12-13

반공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66도1330 · 선고 1966-12-13

절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6도1319 · 선고 1966-12-08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65후19 · 선고 1966-12-06

준강도등

형사대법원 · 66도1392 · 선고 1966-12-06

어망반환

민사대법원 · 66다1744 · 선고 1966-12-06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66다1660 · 선고 1966-12-06

전부금

민사대법원 · 66다2015 · 선고 1966-12-0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6다1758 · 선고 196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