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연도 — 2021 ▾
1–50 / 275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31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31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31행정안전부령 경찰청 · 타법개정
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12-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시행 2021-12-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2021-12-30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 2021-12-28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4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2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
청원법
시행 2021-12-23법률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청원법 시행령
시행 2021-12-2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제정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1-12-2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정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2총리령 국무조정실 · 제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시행 2021-12-21법률 통일부 · 일부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21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시행 2021-12-20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 2021-12-16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21-12-16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21-12-16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16법률 산림청 ·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09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제정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시행 2021-12-09국회규칙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0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9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제정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 2021-12-09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2021-12-0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21-12-07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6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0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1-11-30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30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2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21-11-2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1-19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9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1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민사조정규칙
시행 2021-11-1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시행 2021-11-16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1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11산업통상자원부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1-02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2021-10-26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5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5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5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0-21법률 통일부 · 타법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