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

제4조(발기인) #

제5조(정관) #

제6조(설립등기) #

제7조(조직 등) #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제10조(변경등록) #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

제12조(이사의 자격) #

제13조(이사의 직무)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

제15조(이사회의 직무) #

제16조(서면결의) #

제17조(감사의 자격) #

제18조(감사의 직무) #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

제21조(거래의 제한) #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

제25조(감사보고서) #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

제28조(해산사유) #

제29조(해산보고) #

제30조(청산인) #

제31조(청산인의 신고) #

제32조(청산인의 해임) #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

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

제37조(청산의 종결) #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제51조(자산보관업무) #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

제56조(청문) #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1조(권한의 위탁)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

제66조(과태료) #